내 글을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내가 많은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스탠스였음을 아실 것이다. 제목을 보며 너도 드디어 이재명의 도덕적 리스크와 개딸들의 폭력적 팬덤 문화에 실망해 민주당을 심판하기로 했느냐고 두근거리며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기대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고, 투표권이 있는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왔으며 지금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주제여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내 주민등록 지역구가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곳임을 고려하면 내가 이번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 투표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번 비례대표에서만큼은 민주당의 뜻을 따르지 않을 생각이다.
'나의 대표자'
이전 글에서도 강조했던 바를 다시 반복하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정치인의 모든 권력은 그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일 뿐이며, 정치인의 권력 행사는 오로지 국민의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획득한다.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자기가 '집주인'인데 '세입자'들한테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영찬 의원 같은 사람들도 아니다. 정당의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갖는 권력은 오직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위임받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혐오하지만 그가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이 선거의 승자가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나의 대표자'로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 셈이다.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보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사람이 더 많음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뽑은 적 없는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려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뒤 나에게 그를 '나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를 '나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위성정당 창당 막전막후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내 뜻대로 되진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 연동형을 굳이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링크한 글에도 썼지만 위성정당 안 만들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했으면 국민의힘의 '반칙'을 유권자가 알아서 심판할 거라는 한심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류상으로는 별개의 정당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공식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원의 표를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의원 만들어주기에 쓰는 데 대해 당원의 동의는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나는 진보당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지만 진보당과 과거 통진당의 연관관계를 이유로 우려 내지 불만을 표하는 당원 및 지지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진보당과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은 최소한의 의사 표시의 기회조차 없이 배제되었다.
어쨌든 출범에 합의한 더불어민주연합의 합의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다
6.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각 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외에 4인의 비례대표를 국민후보로 추천받아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배치한다. (...)
7.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는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교호하여 배치하고, 30번까지 작성한다.
4년 전 더불어시민당 창당 당시에는 1~10번을 시민사회 및 타 정당 후보로 채우고 11번부터 민주당 추천 비례가 시작했다. 위에서도 '국민후보를 시작으로'라고 적혀 있다. 당연히 언론사 등에서도 1~4번을 시민사회에 주는 것으로 해석했고 모두가 그렇게 알았으며 더민주연합은 이를 정정한 적이 없다. 후술할 사단 이후 나는 12번, 18번, 20번을 언급한 이전의 기사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로또 번호에 관한 기사밖에 안 나왔다. 있으면 제보 바란다. 나중에 나올 시민사회 비례의 경우 단락 전까지 사실을 기억해두자.
이후 대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되는 과정에서 내건 조건 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합당 조건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들도 좀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었으리라.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오자.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몫 후보는 어떤 과정으로 정해지는가? 무려! 민주적인! 전략공관위의 심사를 통해 정해진다고 한다. 허울뿐인 통일주체국민회의식 투표조차도 이제는 폐기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략공관위에서 전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공천한 뒤에 당원에게 찍으라고 들이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없어진 건 전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결정을 너무 늦게 한 탓이니 변명이 되지도 않는다.
시민사회 비례의 경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모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많은 군내 사건사고에서 최전선에 섰고, 최근의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에서도 박정훈 대령을 위해 뛰었던 그가 꼭 국회에 진출할 수 있길 응원했다. 한편으로 걱정했던 건 임 소장이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라는 점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려던 녹색당이 제시한 후보로 성소수자가 포함되자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 연대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 파문을 일으켰던 일이 뇌리에 스쳤다.
우여곡절 끝에 임태훈 소장은 최종 12인 후보에 들었다. 최종 시민후보 4인(남 2, 여 2) 선정에서 문자투표를 한다길래 처음에는 좋게 봤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아니라서 당원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 이런 '꼼수'를 택한 것일 텐데, 어쨌든 지난번과 달리 어느 정도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했다. 다시 보니 심사위원회 심사 50%, 100인의 국민심사단 심사 30%, 실시간 문자 투표 20%라고 한다. 대중이 아닌 '심사위원회'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시간 문자 투표 20%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심사위원회에 설령 호모포비아가 있더라도 상쇄하도록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인들과 서로 문자투표를 최선을 다해 독려했다.
마침내 최종 후보가 선정되었다.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의 대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아래에서 확인하시라.
여자 1위 전지예 후보 (이하 오마이TV 갈무리)
여자 2위 정영이 후보
남자 1위 김윤 후보
남자 2위 임태훈 후보
우선 전지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문자투표 점수가 모두 20점 만점이라는 데 주목하자. 전부 똑같은 숫자의 문자투표를 받은 걸까? 그럴 리가. 내가 채점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수능 영어마냥 '일정 점수를 넘어가면 만점'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대입을 해보신 분이라면 '실질 반영비율'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가령 서류상 영어를 30% 비율로 반영한다고 해도 3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최저점이 20점이라든가 이런 식이면 사실상 반영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뜩이나 20%밖에 안되는 문자투표를 절대평가 처리함으로써 실질 반영비율을 더 떨어뜨렸다.
김윤 후보는 나머지 두 영역에서 80점 만점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하라. 이론상 김윤 후보가 문자투표 0점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 2위 임태훈 후보를 앞선 남자 1위로 확정되어 있었던 셈이다.
전지예 후보는 국민심사단에서 6점에 그쳤고 심지어는 나머지 셋이 다 만점인 그 '절대평가 문자투표'에서도 17점에 그쳤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에게 만점을 받아 1위가 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전지예 후보의 무엇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
사실상 내정자가 정해져 있고 문자투표는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 뿐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꼭 국회에 보내고 싶었던 임태훈 후보가 당선권에 들어간 점에서 애써 위안을 삼으려 했다.
사실 그것도 아니었다! 전지예 후보가 1번일 뿐이지, 김윤 후보는 12번, 정영이 후보는 18번, 임태훈 후보는 20번을 받는다고 한다.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으며,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번의 열린민주당은 우습게 만들 정도의 기세를 뽐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번, 20번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번호이다.
7.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는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교호하여 배치하고, 30번까지 작성한다.
아하! 다시보니 국민후보를 시작으로 배치한다고 했지 그 4명이 전부 시작이라고는 한 적이 없다. 고로 합의문을 어긴 건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동안 더민주연합은 실제 배정 번호, 12/18/20번을 한 번도언급한 적 없으며, 모두가 1~4번 투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정정하지도 않은 채로 경선을 진행했다. + 그리고여자 1위 전지예 후보와 남자 1위 김윤 후보의 지위는 변별력 없는 문자투표 결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문자투표'라는 것은 그냥 대국민 기만이라는 결론밖에 낼 수 없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나의 당이 아니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녹을 먹은 바도 없으며, 내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은 어디까지나 선의에 따라 후원하는 것이지 무슨 군대마냥 당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아니다. 물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듯, 당원은 자신이 직접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도 나의 대표로 인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이 대체 어디에서 나로부터 대표성을 얻었는가? 위성정당 창당과 그 함께할 대상의 결정, 비례대표 후보와 그 순번의 결정 어디에서도 나의 의사가 반영된 바는 없다. 민주당 몫 공천의 비민주성은 더불어시민당 당시와 비교해도 더 심해졌으며, 시민사회 몫 공천에서 나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서 철저히 놀아났다는 기분만을 받았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어디 줄 거냐?라고 하면 아직 확답은 못하겠다. 나는 녹색정의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며 녹색정의당이 다음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날 가능성까지 생긴 것에 대해 어떠한 유감도 없지만, 생전 처음으로 녹색정의당에게 표를 주는 것을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아니면 최근 민주당 비례대표 지지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한다면, 내가 정권심판론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민주당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글을 쓰던 도중 마음 한 켠에서 다시 '그래도 당원으로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가기도 했다. 사실 지금은 내가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말을 세게 할지라도 투표장에 가면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에 손이 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렇게 나에게서 대표성을 얻지 않고 결정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은 녹색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택지로서 고려될 뿐, 내가 당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내가 설령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더라도 그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다른 정당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여 '선택'한 결과이지,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을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 당의 우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확실히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