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치러질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관해서 두서없이 아무말 썰풀이를 해보려고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정당이 공천하지 않는 선거이지만 이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학생인권조례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조례의 재의요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큰 의미는 없다. 대신 조희연 체제의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시간 끌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보궐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이 소송부터 취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벌이는 일들을 보아하니 대이변이 없다면 다음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
'혁신당'은 정의당을 대체할 수 있을까
'조국신당'에서 '혁신당'으로총선 이전 신당 창당을 추진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조국혁신당'이라는 말장난에 가까운 이름을 내세워 창당했다. 총선 기간 내내 '조국당', '조혁당' 등으로 불리는 것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 '혁신당'을 정식 약칭으로 등록했다. 한때 '혁신'이라는 말은 오늘날 '진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비명계 정치인들이 '혁신계'를 자칭한 적도 있다. 조국 대표가 이런 것들까지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중요한 건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국신당'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스스로를 정의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남은 정치생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