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숲

10월 16일 치러질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관해서 두서없이 아무말 썰풀이를 해보려고 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정당이 공천하지 않는 선거이지만 이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학생인권조례이다.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조례의 재의요구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큰 의미는 없다. 대신 조희연 체제의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시간 끌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보궐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이 소송부터 취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벌이는 일들을 보아하니 대이변이 없다면 다음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