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look.so/posts/kZtLjp7 청년정치인의 국회 진출은 무조건 바람직할까? by 라인란트 - 얼룩소 alookso I. '여의도 2시 청년' '586 용퇴'나 '청년 공천' 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개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년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alook.so I. '여의도 2시 청년' '586 용퇴'나 '청년 공천' 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개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청년 당사자가 직접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중대한 맹점이 하나 있다. '청년 당사자'가 겪는 문제라는 것이 전혀 단일하지 않으며 성별,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
https://alook.so/posts/Vnteo2M I. 정당의 핵심은 이념 요즘 여기저기서 '제3지대'를 내세운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태섭 의원을 위시한 '새로운선택'이 가장 먼저 움직였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민주당 측에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연대 내지 통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으레 제3지대론이 제기될 때마다 따라나오던,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할 수 있는' 빅 텐트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기치로 내걸린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선택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간에 제3지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하겠냐는 것..
나무위키로 들여다보는 정치적 양극화
https://alook.so/posts/rDtwWm3 언론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을 수 있는 말이 '정치적 양극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적 양극화가 '왜' 문제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다. 정치적 양극화가 문제인 이유는 '아무튼 싸움은 나쁘고 화해가 좋기 때문' 같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I. 나무위키의 '사법화' 나무위키는 명실상부 가장 성공한 한국어 위키위키 사이트이며 한국 인터넷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딜 가나 나무위키에 대한 불만을 볼 수 있다. 비판의 주된 논지 중 하나는 "시간 많고 규정 잘 아는 백수가 전문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없으면 실제로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가와 별개로 토론..
정의당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https://alook.so/posts/yEtZ8pk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권수정 후보의 지역구 득표율은 1.83%였다. 물론 지역구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 비해 소수정당에 투표할 동인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 여론조사가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낙승을 점쳤던 만큼 '전략적 투표'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권수정 후보는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이미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린 바 있었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부진이다. 이 선거의 패배 이후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통찮아 보인다. 한편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의 사이는 이미 더 벌어질 데도 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의당 지지자들은..
https://alook.so/posts/yEtZ8k5 경선에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을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0. 우선 언론에서 '개딸'이라는 단어를 마치 '권리당원'과 동의어인 것마냥 쓰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를 '개딸의 영향력 확대'로 보도하는 등의 행태는 굉장히 불쾌하다. 거대 정당의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을 전부 이재명 대표의 개인 팬덤인 것마냥 치부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일반 권리당원이 언론이 보기에는 전부 '개딸'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언론이 보기에 대의원은 권리당원과 무엇이 달라서 '개딸'의 대척점인 것인가? 1.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비롯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런..
<서울의 봄> 붐과 민주당의 미래
https://alook.so/posts/1RtMWOG 붐과 민주당의 미래 by 라인란트 - 얼룩소 alookso I. '민주화 세력'과 역사의 아이러니 영화 은 비수기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의 대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의 악행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 alook.so I. '민주화 세력'과 역사의 아이러니 영화 은 비수기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의 대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의 악행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보 편향 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오늘날 '반독재'가 곧 '민주-진보'..
https://alook.so/posts/Batq4qR 22대 총선을 앞두고 아직도 선거제도가 합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연동형 존치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매우 반대한다. 단순히 정의당이 싫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1. 직관적이지 않다. 소선거구제는 A후보가 표를 많이 받으면 A후보가 당선되고, A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면 A당 의석이 늘어난다는 가장 직관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A당 후보가 1명 더 당선되면 A당 의석이 1석 늘어난다는 기초적인 직관이 ..